“헌법개정과 지방분권 강력 추진”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6월 헌법개정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소득 양극화·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지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향한 굳건한 다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 대표는 개헌과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혁 등 청와대의 추진 의지에 힘을 보탰다. 추 대표는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개헌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해 2월 내로 여야 간 개헌 합의를 도출해 낼 생각”이라고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계속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자 민주당이 앞서서 개헌안을 내놓고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월 여야 합의를 못 박은 것도 야당의 개헌 시간 끌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15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인 6월까지 국회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추 대표는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헌법적 권한”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나와 논의 속도에 탄력이 붙으면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분권 과제로는 ▲지역별 혁신산업 등 일자리 분권 ▲지방권력 도덕성·투명성 높이는 청정 분권 ▲주민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분권 등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또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것은 물론, 정책 혼선을 줄이는 ‘시스템 국정’ 강화, 임기 내 정당혁신 등을 약속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양극화 해소 등을 실현할 후속 조치 1순위로 지대개혁을 꼽았으며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 개혁 ▲종합부동산세 강화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대표는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종합계획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