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최근 경기도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수원 다변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수립 과정과 공약 실행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18일 광주시 하남광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초청토론회에는 3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상수원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성안했던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2500만 수도권 인구가 단일 상수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질 관리가 취약하고 오염 위험성이 상존하는 문제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해당 지역에 부과되는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여러 이해관계 집단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궁극적으로 경기 동부지역 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 문제 해결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전했다.
이는 ‘경기도 8대 공약’인 ‘상수원 다변화’ 정책은 현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구체적인 방안 연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배문 단국대 초빙교수는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해 상수원 다변화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덧붙였다. 배 교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경호 경기동부권 환경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수도권 상수원 문제와 중복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상수원 다변화”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단순히 상수원을 상류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남한강 유역의 충주댐을 활용해 경기 남부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상수원 다변화 문제는 매우 정교하게 풀어가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고 물과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때문에 중앙정부와 시도간 협의를 통해 상생의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