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 유력한 야당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들까지 불법적인 사찰(공작명 ‘포청천’)을 벌여왔다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까지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작명 ‘포청천'으로 명명된 불법 사찰은 2009년 2월 최종흡 3차장의 임명 직후 시작돼 김남수 3차장 시절에도 이어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초까지 4년 내내 지속됐다.
당시 박원순·최문순·한명숙·박지원·정연주 등 유력 야당 정치인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공작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최종흡 3차장은 2009년 2월 임명된 후 대북공작국(O모 국장)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해외대북공작비의 일종인 ‘가장체 운영비’를 빼돌려 외사 및 산업스파이를 담당하는 방첩국(C모 국장)의 외사담담 부서(K모 국장)에 배정하고 포청천 T/F를 구성해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를 지휘하며 감독했다.
또한 불법 사찰 공작을 직접 실행한 T/F는 K모 단장의 직접 지휘 아래 내사파트(김00, P00, 신00, 최00), 사이버파트(5급 김00 등 4명), 미행감시파트 등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된 3개 파트가 동원됐다.
민 의원은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K모 단장은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테니 벽을 뚫든 천정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사이버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전해주면서 ‘PC를 뚫어라’라고 지시하면서 불법 사찰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정원 불법 사찰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남재준 원장이 부임한 뒤 감사팀에서 해당 공작 건을 감사하려고 했으나 당시 J모 대북공작국장이 남재준 원장에게 "이걸 감사하면 대북공작 역량이 모두 와해된다"고 설득해 감사가 중단됐다고 한다.
민 의원은 “이런 정황으로 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동 공작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안이 심각한 것은 MB-원세훈 원장-최종흡 3차장 라인이 공모해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하고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일인데 국가안보를 위해 써야 할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 불법 사찰 공작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사찰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정원 특활비 등 여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하나 더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