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치권을 향해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해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정부 부처간 벽을 허물고 지역 문제의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대전·전남·경남은 권한대행),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인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향후 개헌 일정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해 지방분권 확대 중심의 개헌을 우선 처리하는 이른바 다단계 개헌론까지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법제화 해 나가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해도 우리가 해야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가 균형발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자치분권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면서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거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콘텐츠를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 부분은 사실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로 이견이 없다. 지금 개헌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면서 “지방분권 확대는 시도지사 여러분이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바다. 지자체 위상을 지방정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여야간에 이견 없이 합의가 되는 과제들을 모아서 개헌을 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그것이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국회를 비롯한 중앙 정치권 설득 등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 참석,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무산 이후 세종시 건설을 회고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다”면서도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표로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의 61%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른다”고 위기의식을 나타내면서 “노무현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의 마무리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지역 스스로의 힘에 의한 일자리 창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농산어촌 주민의 낙후된 생활환경 실질적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도 더 서두르겠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