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담당한 현직 검사가 ‘권력형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또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시사하면서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 연이은 안미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5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현직 담당 검사의 충격적인 ‘권력형 외압’ 폭로가 있었다”며 “강원랜드에 무려 493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으로 ‘비리랜드’로 불렸고,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십 명이 청탁자로 거론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그런데 알려진 사건의 규모와 달리 당시 검찰은 1년 2개월간 수사를 하고도 겨우 몇 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시켰다”며 “당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에 검찰은 ‘외압은 절대 없었다’며 손사래 쳤었다”고 했다.
추 대표는 “그러나 어제 담당 검사였던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의 특혜채용, 권력형 채용 의혹수사에 대해 당시 춘천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며 “외압의 배후자로 지목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국회 법사위원장, 전직 검찰총장과 지검장 등이 연루된 권력형 외압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의 진상조사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며 “1차적으로 법무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고강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격도 없이 자리에 앉아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공수처 도입을 훼방 놓았던 진짜 이유가 검찰과의 물밑거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권력형 외압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