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신규 건전성 기준 ‘킥스(K-ICS)’...다음달 첫 영향평가

2019-03-08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21년 도입할 보험사 신규 건전성 기준인 신지급여력제도(킥스, K-ICS)의 첫 계량영향평가를 다음달 실시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킥스 도입이 개별 생명·손해보험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4월 중 처음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킥스 도입이 보험사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시뮬레이션)할 예정으로, 평가 결과는 9월 중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편이 개별 보험사에 미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업계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연내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킥스란 현행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을 대체할 새로운 건전성 기준이다. 금감원은 RBC가 100%이하로 떨어진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하지만 RBC는 보험사 부채를 원가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오는 2021년 도입될 예정인 시가평가 기준의 새회계기준(IFRS17)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IFRS17 도입후 부채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면 그에 맞춰 건전성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킥스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기준으로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RBC에서 기준이 되는 리스크 분류 중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가 킥스에서는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포함)로 변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전에 없던 장수위험이 생명·장기손해보험 리스크에 새롭게 포함되는 점이 RBC와 킥스의 큰 차이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 RBC는 리스크측정을 위험계수방식으로 평가하지만 킥스는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바뀌어 실질을 더 잘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때문에 원가기준(RBC)에서는 우량회사인 곳이 시가기준(킥스)에서는 부실회사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계량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보험사, 유관기관, 학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IFRS17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4월 2차 계량영향평가도 실시해 산출방식과 위험수준 등을 정교히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이르면 내년 말 확정된다. 금감원은 IFRS17과 킥스 동시 도입을 재고해 달라는 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동시도입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량영향평가결과를 참조해 경과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2021년에 킥스를 도입하면서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