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고정금리 장기부채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를 감퇴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이질적 경제주체를 고려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과 같이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정책당국이 기준금리를 낮췄을 경우 가계들의 이자비용이 절감돼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정금리 대출이 늘면서 가계가 저금리 혜택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경제 전체의 소비 및 GDP 증대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지난 2010년 말 0.5%에서 2012년 말 14.2%로, 2016년 3월말에는 36.8%로 크게 증가했다.
또 앞서 지난 8월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올해 40%, 내년 42.5%로 늘려갈 계획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연구위원은 “이런 현상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령층의 경우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중도 상환 후 다시 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 대출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