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원내교섭단체 탄생 초읽기…역학구도 변화 예고
현안 협상시 균형 회복, 후반기 원 구성 주체로 부상
2019-03-18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면서 제4 원내교섭단체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초 난항이 예상됐던 정의당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교섭단체 구성이 가시권에 들어가서다.
이에 따라 국회의 역학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범진보·개혁 진영의 의석 분포가 전체 재적 의원의 과반을 확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각종 원내 현안 협상시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구도가 더불어민주당·공동교섭단체 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구도로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평화당과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은 평화당과의 협상 결과를 놓고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양당 협상은 주로 공동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등록을 마치면 6월 시작되는 20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상임위원장직은 물론 각 상임위에 간사로 참여하는 등 국회 운영의 주체로 부상한다.
양당의 주요 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원내 세력 대결 면에서 양당 교섭단체 구성은 중요한 변곡점이다.
현재 소속 국회의원 수가 14명인 평화당과 6명인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함께 꾸리면 원내 20석 규모의 제4교섭단체가 된다.
더불어민주당(121석)과 민중당(1석)에다, 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3명(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과 정세균 국회의장과 개혁 성향 손금주·이용호 의원 등 무소속 3명을 합하면 148석이다.
18일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는 293명으로, 범진보·개혁 진영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반대 진영으로 분류되는 범보수·중도 진영은 한국당 의원 116명, 바른미래당 27명(평화당 성향 비례대표 의원 3명 제외),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1명(이정현 의원) 등 의석 수가 145석이다.
또 한국당에서는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각각 구속기소로 수감돼 있어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화당·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범여권·여당 2중대’ 등으로 폄훼하기도 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여권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반대로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원내 ‘다수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공동교섭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평화·정의 교섭단체가 출범하면 ‘캐스팅 보터’로서 갖게 되는 영향력이 한국당과 경쟁·협력 관계에 놓여 있는 바른미래당보다 월등히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