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소셜미디어”...EU, 내년 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단속 강화

2019-04-02     이성민 기자
[파이낸셔리뷰=이성민 기자] 최근 페이스북 정보 유출 사건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내년 EU 내 대규모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 기업 단속에 시동을 걸었다. 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줄리안 킹 EU 집행위원회(EC) 안보 담당 위원은 오는 20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 등을 앞두고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킹 위원은 마리아 가브리엘 EC 디지털 경제 담당 위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터넷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과 IT 기업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한 제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콘텐츠에 자금을 댄 후원자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번 킹 위원의 요청은 지난달 EU 전역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서 EU 국가 국민의 3분의 1은 매일 가짜 뉴스를 접하며, 83%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 킹 위원은 기업 자체적인 규제로 내버려 두기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표 등을 활용해 더 구속력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FT에 따르면 킹 위원으 제안은 다른 EC 위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달 말 발표될 EU의 첫 온라인 허위정보 정책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EU 내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스트나 유럽통합 회의론자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음모이론과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등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화됐다. 특히, 켐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5000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미국 대선에 활용한 사건이 폭로되면서,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 강화 주장에 더욱 큰 더 힘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