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주범 ‘보험 사기’...지난해 역대 최대”

2019-04-17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보험료 인상의 주 요인이 되는 보험사기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17억원(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에 이어 또다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했다. 적발인원은 전년 대비 523명(0.6%) 증가한 8만3535명으로,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 입원,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가 5345억원(73.2%)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 입원과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를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6574억원으로 90.0%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종목은 728억원(10.0%) 수준이었다. 허위·과다입원 유형이 크게 증가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는 2015년 835억원, 2016년 840억원, 2017년 1265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지속 감소해 전체의 43.9%(3208억원)까지 하락했다. 블랙박스,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 비중이 2016년 69.9%에서 지난해 68.5%로 하락했다. 대신 20대가 이 기간 14.4%에서 15.5%로, 60대 이상이 13.9%에서 14.5%로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가족, 친구 등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