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건설투자가 부진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확대 의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제외 시 올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1.6%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같은 국내 경제 침체기 때와 유사한 수준일 뿐 과거 추이를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근거로 과거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최근처럼 50% 수준으로 상승한 경우가 다수 존재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직후 등 거시경제가 불황 국면일 때도 수차례 50%를 상회한 점을 들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직후에는 국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공 건설투자를 증대시켜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한 반면 최근에는 민간 주택투자 호조세가 거시경제 침체를 완충하고 있는 특징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지난 2013년 1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주택투자의 기여율 평균이 20.9%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국내 경제성장의 20%를 주택투자에 의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소 과도한 수준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보고서는 토목투자는 6년 연속 감소해 실질투자액이 지난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심각한 침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확대 원인이 건설투자 호황뿐 아니라 제조업 생산, 수출 등 타 부문의 심각한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한국건설산업 연구원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올 초부터 건설투자가 호황국면에 접어들면서 호조세를 보인 탓이 크지만 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매우 부진함에 따라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건설투자 호조세를 현재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에 빠진 국내 경제가 수출 및 내수 증가와 나아가 신성장동력 발굴 등으로 저성장 구조를 탈출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위기 상황의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설투자가 2018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 건설부문이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빠진 국내경제의 버팀목 역할 가능 기간은 내년까지 단기간에 불과하다”며 “적정 수준의 건설투자를 지속해 건설투자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한 국내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당분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