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라인 교체 의미는?

경제수석 윤종원·일자리 정태호 등 인사 단행

2019-06-26 이정우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청와대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주OECD 특명전권대사, 일자리수석에 정태호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을 각각 임명하는 인사 발표를 했다. 경남 밀양 출신의 윤 수석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거쳤다. 경남 사천 출신인 정 수석은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을 거처 대변인과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현 정부에선 정책기획비서관을 맡아왔다. 임 실장은 “윤 신임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또 “정 수석은 정당과 청와대에서 정책분야를 두루 경험한 능력이 검증된 정책통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의제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혁신수석실에서 이름을 바꾼 시민사회수석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이 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임 실장은 “문정부 출범 2기와 함께 좀더 원로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쪽 보폭 넓혀서 종교, 직능, 노동, 정치권 등 좀더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날 비서관 인사도 단행됐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비서관에는 현 의전비서관인 조한기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에는 현 송인배 제1부속 비서관이, 의전비서관에는 현 김종천 비서실장 선임행정관이 각각 임명됐다.

문책성 인사와 경제정책 강한 드라이브

청와대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함께 교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문책성 인사이면서, 동시에 현 경제정책에 보다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학자 출신보다는 정통 관료와 정무·정책 역량이 검증된 정치인 출신을 전면에 배치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홍장표 경제수석 후임으로 윤종원(58)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전격 임명했다. 임 실장은 경제라인 수석 교체와 관련해 “지난 1년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기간이었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함으로써 국민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윤종원 대사의 경제수석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과 궤를 같이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신임 수석은 좀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경제관료로도 굉장한 평가를 받았고, OECD 대사를 거치며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굉장한 이해를 갖고 있다”며 “현 정부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면서도 매우 실행력있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를 예방한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혜택이 편향적으로 집중돼 사회 양극화를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가 됐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OECD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 역시 “문 대통령은 정책 우선순위에 생산성 증대·성장·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정의와 포용성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와 OECD의 우선순위가 매우 흡사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청와대가 국제통화기금(IMF)를 거쳐 OECD에서 3년 넘게 일했던 윤 대사를 신임 경제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소득재분배라는 기본 철학을 더욱 확고히 하고 이에 속도감을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졌던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간 ‘경제컨트롤 타워’ 논란도 불식시키는 ‘절묘한 한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 경제수장인 장 실장과 최저인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던 김 부총리가 갈등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청와대 신임 경제수석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출신인 윤 대사를 앉히면서 불필요한 파워게임 논란을 잠재웠다는 얘기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대사의 경제수석 임명만 봐도 청와대가 기재부를 장악하려했다는 일부의 지적이 틀리고, 또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은 없었다는 반증 아니겠냐”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일자리 증가폭이 10만명 초반에 그친데 이어 지난달에는 7만명 수준으로 뚝 떨어지면서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진 청와대는 반장식 일자리수석 후임으로 정치인 출신인 정태호 현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정 신임 일자리수석은 참여정부에서 정무비서관, 대변인,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을 두루 거친 친노-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내는 등 정치권에서도 잔뼈가 굵은 정책통이다.

비서관급 보직변경 ‘주목’

경제·사회 라인 수석 교체와 함께 일부 비서관급 보직변경도 눈에 띈다. 특히 포털사이트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필명) 김모씨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송인배 1부속비서관이 공석인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향후 ‘드루킹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을 근접 보좌하는 1부속비서관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응할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내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부속비서관 자리가) 워낙 격무가 많아 일부 순환 배치를 했다”며 “(드루킹 특검 관련) 송 비서관의 혐의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을 수시로 만나 협조를 구해야하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자리에 송 비서관이 임명되면서 오히려 드루킹 특검을 주장해온 야당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