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정부 여당 재정 중독증 심각” 일침

2019-07-06     이정우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두 자릿수 재정 확대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정부 여당의 재정 중독증이 심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는 “만사를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한 슈퍼 팽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며 “돈 풀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자 더 풀겠다는 재정 중독 악순환”이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성장능력을 초과하는 속도로 재정을 푼다면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재정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재정개혁특위안에 포함된 금융소득 과세 확대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정책 콘트롤 타워 기재부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