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후보자 청문회...野 “정치 편향성” 공격 Vs 與 ‘수비’

2019-07-24 이정우 기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정치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지만 여당은 정책검증에 집중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노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념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한 분(김선수 후보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행정부나 다른 직위에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사법부는 너무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지적에 노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 차례 세미나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 했다”며 “그런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 코드인사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 후보자를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여성으로 소수자, 아동 인권, 여성문제에 진전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선택이자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에게 성범죄 양형, 미투 운동 등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내려지는 형 자체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법정형을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요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성범죄 양형이 국민의 의견에 비해서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종합적으로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대법관 이후 계획에 대해선 “만약 대법관이 되고 대법관을 무사히 마친 후 퇴직한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