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핫플레이스 연남동....심각한 주차난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
2019-08-04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지 오래인 홍대 인근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연남동 주민 A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6년 마포구청은 연남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해당 주차 부지 빌라 소유주인 A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공영주차장 설립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대 상권이 확장되고 있고, 경의선 숲길공원이 개장돼 주차 수요가 증가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마포구의 타당성 조사 결과 연남동 주차장 부지 부근은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율이 71%에 달해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차면수 확보율도 86%에 불과해 서울시 전체 확보율인 130%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