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역대 첫 20% 돌파 전망

2019-08-05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세부담률이란 국세와 지방세 등 수입을 더한 총 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345조8000억원)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000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더한 액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000억원을 합하면 올해 총조세수입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 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경상 GDP 1730조3985억원에 GDP 경상성장률 전망치(4.0%)를 반영한 결과다. 이같은 계산을 바탕으로 추정한 조세부담률은 20.28%로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지난 1990년 16.6%에서 2007년 19.6%까지 상승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0년 17.9%로 하락했다.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로 점차 상승했다. 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패널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