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폐지 꼼수에 바른·정의, 반발
16일 개선안 발표 앞두고 민주·한국 “지켜보자”
2019-08-14 이정우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꼼수 논란이 일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날(13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내대표 몫의 특활비를 없애되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 절반은 남겨두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양 당이 비판한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 전면폐지 합의 내용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오후에 민주당은 교섭단체 몫 특활비만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으며,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부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거대 양 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 존치 여부와 관련한 어떤 협의 요청도 응할 생각이 없다”며 “앞으로 전면적인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거대 양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특활비 전면폐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에서 “(특활비 반쪽 폐지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활비 역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행은 “특활비는 폐지하되, 업무추진비 형태로 부활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정의당은 특활비가 완전히 폐지되고, 투명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군소 야당의 반발 속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남은 특활비 문제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개선안을) 발표한다니까 한 번 보자”고 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6일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