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즉시 특활비 폐지…최소 영역 제외
유인태 “2019년에도 대폭 감축” 문희상 “방법없다. 폐지할 것”
2019-08-16 이정우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국회가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약칭 특활비)를 폐지키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껏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된다.
유 사무총장은 아울러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가진 회동에서 “위원장들이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했다고 신문에 나니까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 특활비 추가 폐지 방침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말씀하신 걸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입장을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