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할까.
8월 임시국회가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지만 26일 현재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해 통과키로 합의했으나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달 중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달 내내 ‘민생경제법안TF’를 가동하면서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일명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고자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도 당초 통과를 약속했지만, 이달들어 건물주의 피해를 우려해 세제혜택 등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여야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속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반드시 10년까지 보장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만일 보장하더라도 건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세제 혜택 등의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양상이다.
우선 법안명을 두고도 민주당이 자신들이 내건 ‘규제샌드박스’를 포기하고 한국당이 내건 ‘규제프리존법’으로 합의를 하는 듯 했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프리존이 아닌 ‘자유지역’을 사용하자고 하면서 논쟁은 다시 출발선에 섰다.
또 규제개혁 연장선상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된 원격의료 활성화를 두고도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다.
민주당은 줄 곧 의료 분야에 자본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정치권의 현재 이런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안건으로 올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여야는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TF나 원내대표 차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번 주 중 막판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