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논란에 한 발 물러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9-08-27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최근 금융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절한 형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공약 파기’라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K뱅크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결국은 재벌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규제 완화는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제한없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실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은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시민단체와 학계의 비판에 대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합의했지만 대주주의 범위를 놓고 공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