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본격 추진된다

특위 현판식 개최·추진단도 구성…위원장에 김현철

2019-08-28     이정우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신북방정책에 이어 신남방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 추진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컨트롤하는 특위를 설치하기로 한 것. 이는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해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문제를 전담해온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이어 인도 및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신북방·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적인 외교구상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 외교의 지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러시아 국빈방문에서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 등 신북방정책 추진 의지를 본격화했다. 또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과 올해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국빈방문을 통해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격상을 골자로 하는 신남방정책 의지도 과시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특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설조직으로 신남방정책추진단도 구성했다. 신남방정책추진단은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이 단장으로서 총괄하고, 경제산업협력관이 단장을 보좌한다. 또한 기획조정팀과 교류협력팀, 경제협력팀, 산업기술협력팀 등으로 구성해 14개 정부부처 소속 실무직원들을 포함해 총 3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특위는 앞으로 민간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신남방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정부부처와 재외공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추진 전략을 구체화 하고 대표사업을 발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도는 머지않아 최대 인구 대국이 되고, 미국 중국과 함께 G3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라면서 “신남방정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체계를 세우고, 정상 외교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빠르게 실행하고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여 국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