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며 ‘20년 집권플랜’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성장 동력 마련 ▲사회통합 ▲적폐청산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등 5가지 시대과제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20년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섯가지 정도가 있다”며 “이 중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는 예상한다”면서도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침체에 빠져 버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며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전환의 가장 어려운 과제로 ‘민생’을 꼽았다. 이를 위한 당 대표 직속의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며 “합의된 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열어 지역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권력형 적폐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등 그 뿌리가 매우 깊다”며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치분권·균형발전도 주문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특별시를 언급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와 동시에 재정·사무 등 중앙에 집중됐던 권력을 나누는 방안들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7대 3에 머물러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바꾸는 재정자치,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밝혔다. 이 대표는 여야 협치를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