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국으로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후보들의 경우 위장전입·다운계약서·논문 표절 등 초반부터 예상보다 다양한 크고 작은 흠결들이 드러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묻지마 의혹 제기’ 보다는 정책과 비전 검증에 초점을 맞추며 방어전을 계획하고 있어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문제로 사과를 했다. 정 후보자는 1999년 서울에 집 마련을 위해 위장전입했으며 직업 특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아들의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의 사무실 갑질사용 의혹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일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념 문제에 이어 유 후보자를 놓고 ‘현역 불패’의 신화를 깨겠다는 야당과 근거 없는 공세라는 여당이 벌써 화끈한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 후보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역 의원의 인사청문회 ‘현역 불패’ 신화가 맞물려 청문회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재외국민 특례입학 전형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 노동부 장관 후보도 2000년, 딸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일고 있지만, 이 후보 측은 “실거주 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무려 7차례나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고려했다”며 “좋은 학군에 속한 학교에 전학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 6200만 원에 매입하고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 8100만 원 낮은 1억 8100만 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소유 중인 상가와 관련해 세입자에게 불리한 ‘갑질 계약’ 논란도 일고 있다. 또 최소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청문회 공방의 조기 과열은 정기국회 초반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번 2기 내각 청문회는 비록 장관 후보자가 5명에 불과하지만 자칫 인사문제로 다시 발목이 잡힐 가능성에 여권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공방과 판문점 선언 비준 등 휘발성 높은 현안은 물론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등도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
또 국정감사나 예산안 처리 문제 각종 쟁점법안 협상을 앞두고 있어 이번 청문 정국은 여야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보인다.
여권은 청문회에서 일부 후보자가 낙마하면 문재인 정부의 명운이 걸린 개혁 입법 처리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조심스럽고, 경제 정책 공방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든 야권은 청문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시 정기국회 주도권을 내줄까 두렵다.
앞서 1기 내각은 이같은 5대 문제점이 드러난 후보들이 많아 일부 후보가 낙마하고 재인선 뒤 청문회를 거치면서 역대 정권 최다 기간인 7개월간의 청문회 정국을 거치는 호된 신고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