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2019-09-13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13일 오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다 한 줄 적어본다. 진심으로 답답한 점은 정부가 갈수록 직접 개입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시장의 논리에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거대 대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장악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은 그나마 재벌 등의 독과점에 의해 장악되지 않은 유일무이한 시장이라고 본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다주택자가 집을 샀는데 양도차익을 얻으며 집을 팔았으니 투기목적으로 산 셈이 된다. 아울러 수십억원 집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자금대출을 받아 샀으니 갭투자를 목적으로 산 것으로 치부된다. 또한 정부는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투기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다주택자에 세금을 강화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카드까지 들고 나온 상황이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혹여나 이런 점을 염두해 둔 부동산 대책 발표라면 이만 사양하겠다. 표를 의식한 정책은 더 이상 안된다. 이성과 팩트를 근간으로 한 논리가 아닌 현실을 부정한 이상 논리를 펴서도 안된다. 뻔한 현상황의 원인도 자신들의 표를 늘리는데 맞는 원인으로 왜곡하고, 원인을 왜곡했으니 대책도 왜곡됐을 것은 자명하다. 최근 경질된 통계청장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 섞인 눈초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