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정부 ‘옥죄기’에도 주택담보대출 ‘高 위험군’ 많은 이유는?
2019-10-07 서성일 기자
감정가 대비 대출 비율 60% 넘으면 ‘고 LTV’
금융위원회는 통상적으로 LTV가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한다. 또한 오는 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 LTV로 판단하고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일 전망이다. 이는 위험 대출인 만큼 은행이 자본을 더 적립하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고 LTV 대출 153조원 가운데 LTV가 70%를 넘는 대출도 16조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현재 투기과열지구과 투기지역 등에 적용되는 LTV(40∼50%)는 물론 조정대상지역과 일반 지역에 적용되는 LTV(60∼70%)도 웃도는 대출이다.고 LTV이 많은 이유는
이 같이 LTV가 60∼70%를 넘는 대출이 많은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규제 완화로 받았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고 LTV 대출의 규모는 2010년 말 43조원에서 2012년 말 60조원, 2013년 말 67조원 등으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하세를 보이다, 2016년 말 160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8·2 대책’ 효과로 2017년 말 잔액은 153조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5년 전(2012년 말)과 비교하면 고 LTV 대출 규모는 2.5배 가량 증가했다.주담대 연체율은 ‘하향세’
고 LTV 대출이 많은 것과는 달리 주담대 연체율은 점차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체율은 0.70%를 기록 중이며, LTV 70% 초과 대출의 연체율은 2.06%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금리’ 영향이란 게 지배적 의견이다.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언제든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한은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실제로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종전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낫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 이달에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발생되는 연쇄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제 의원은 ”LTV는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금융규제 수단으로, 금융당국은 LTV뿐만 아니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