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산업은행, 증자 불가피하다는데...이유는?
2019-10-22 서성일 기자
재무건전성 크게 훼손
22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구조조정기업(전체 지원액의 90% 이상)에 대한 신규자금지원 금액은 10조365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조정 개시 이후 박 정부 하에서의 산업은행의 누적손실 인식금액은 8조516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산업은행은 대규모 고용유지 및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산업은행의 재무현황을 살표보면 유가증권평가손익을 포함한 당기총포괄순손실은 2015년 2조14343억원, 2016년 2조9968억원, 2017년 3419억원 등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적자 행진은 여전
산업은행의 재무 상황은 올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 한국GM에 대한 8000억원 출자 및 STX조선해양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 5671억원) 발급 후 총 5460억원(한국GM 3618억원, STX조선해양 1842억 원)의 손실부담금이 발생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상선과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도 각각 5000억원, 2,000억원 씩 향후 추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의 2018년 말 BIS비율이 경영정상화 지원 효과, 기타 요인에 의한 당기순이익 감소 등을 모두 감안할 때 15%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경제위기 발생 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및 금융위기 대비를 위해 15% 이상의 BIS비율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은행들도 BIS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관리 중이며, 특히 산업은행과 기능이 유사한 독일개발은행(KfW)은 20.6%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홍콩 HSBC(20.9%)와 일본 미츠비시(16.8%)도 안정적 BIS비율을 유지하고 있다.BIS 15% 이하로 하락하면 중소·중견기업 지원 악화돼
BIS비율이 IMF 권고 수준인 1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업은행의 조달비용이 상승하면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외화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을 감안할 때 산업은행의 증자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지배적 의견이다. 유동수 의원은 “증자를 통한 정책금융 활용(산금채 발행, 외자 조달)은 레버리지 효과로 재정의 직접투입보다 더 큰 정책효과 시현이 가능하다”며 “고용효과 창출, 금융시장 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증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대출의 경우 증자금액 대비 7배 수준의 위험가중자산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간접투자의 경우 산업은행의 출자금을 마중물로 해 출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민간자금 매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