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법제처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보수야당은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바른미래당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맨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안 하고 있어 대통령이 비준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 뒤에 있는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준해서 가버리는 것은 문제”라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문점선언과 마찬가지로 후속 이행 성격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역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대통령 비준 사항”이라면서 “이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구체적인 합의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진보진영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