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24일 정치권이 충돌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가안보가 걸린 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군사분야합의서’가 헌법 60조 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헌법 6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다.
남북군사합의는 해상 완충수역을 설정해 훈련을 금지하고 군사분계선 주변 공중정찰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심판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간 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담고있는 군사합의서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고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국회 비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도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평양선언에 선행됐던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