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해외자원외교 비리 의혹”

2019-10-29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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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펼쳐졌던 '해외자원외교'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해당 사안과 깊숙이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마지막날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의 부실 비리의혹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해외의존도가 96% 달해 해외자원개발이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체계 구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하나 산자부가 총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과거처럼 섣불리 진행하지 말고, 과거 실패를 잘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실제 효용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MB정부 당시 해외자원외교의 선봉에 섰던 포스코와 포스코를 받쳐줬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의 포스코에 대한 집중 투자와 관련해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진 이른바 자원외교와의 연관성 의혹에 불을 지폈다. 신 의원은 “2001~2018년까지 연금공단의 포스코에 대한 이른바 ‘물타기 투자’가 이뤄졌다”며 “연금공단은 2009년 11월과 12월, 2011년 3월, 12월에도 연이어 1조9000억원에 달하는 포스코 집중 투자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포스코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는 이명박 정권 당시 막대하게 이뤄졌다”면서 “자원외교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09년 이후 연금공단의 투자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포스코는 인수합병 방어를 위해 보유하던 우호지분을 모조리 팔아 현금화시켰다”며 “포스코는 스스로 방어가 가능했지만, 이 돈으로 자원외교에 투자하고 그 빠진 돈을 국민연금이 받쳐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는 명백한 특혜이며, 자원외교와 관련이 있다. 국민연금과 포스코의 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연금 운용본부의 개별투자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원칙에 맞아야 한다"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