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여야, 국조 놓고 이견

고용세습·특별재판부 설치 등 놓고 '충돌'

2019-10-29     이정우 기자
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했다. 3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홍 원내대표는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도 각각 “진전이 없었다”, “평행선”이라고 밝혔다.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관해선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국조 추진을 당장 할 수 없다고 한 반면 한국당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단 1건도 비리와 연관된 것이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구조적인 비리나 권력형 취업 비리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국조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장이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관해) 아예 꺼내지도 않았고, 민주당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사법 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여야는 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우선 사임시킨 뒤 특별재판부를 논의하자고 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법 농단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먼저 사임을 시키고 특별재판부를 논의하자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특별재판부랑 국조는 평행선”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이면서 문 의장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간 언행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국회가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공방전이 있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제대로 된 비판을 못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 못 하면 야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역대 유례없는 야당 탄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을 풀고 경제문제에 집중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제가 두 원내대표를 잘 설득하고 중재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에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 집권당은 엄살을 떨 수도, 책임을 방기할 수도 없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야당을 욕하면 안 된다. 여당은 가난한 집의 맏아들 같은 존재이므로 동생들을 잘 포용하고 어르고 달래면서 ‘모든 희생은 내가 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책무인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하지 않는다”며 “다만 중요한 건 반대를 위한 반대, 딴죽걸기,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하면 국민이 싫증 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