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탓 태도 유감” 바른 “정책실장직 없애라”

소득주도성장 유지 “내년 체감”한다는 장하성 향해 맹공

2019-11-05     이정우 기자
장하성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청 협의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하며 야권을 비판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쯤 되면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고 운을 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론이 근거 없다는 인식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경제가 이 지경이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경제위기론은 근거가 없다며 남탓을 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마당에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실장이 무엇이 잘못됐다며 팔 걷어붙이고 나선 태도는 적절하지 못하고 옳지도 못하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고 청와대 참모의 생각이라면 심각한 일”이라면서 “경제위기론은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경제수석비서관 하나로 충분하다. 가능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없애라”고까지 요구했다. 한편 장 실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하는 야권 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장 실장은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