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값’으로 치부당하는 ‘껌’...“큰일을 하고 있었다”
껌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대다수 소비자 몰라
2019-11-06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우리나라에서 ‘껌’이라는 단어는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물건 가운데 값이 싼 대표 주자로 대한민국 전체에 인식이 박혀 있다.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간식성 먹거리 가운데 가장 값이 싼 편이기에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에서 잔돈을 바꾸는 겸 또는 딱히 살 것이 없을 때 고르는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다.
심지어는 어느 대기업의 경우 껌으로 지금의 공룡 기업을 만들었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다. 어쨌든 껌은 대기업에서 만드는 공산품 먹거리 가운데는 가장 싼 것에 속한다.
이러한 껌의 상징성 때문에 ‘껌값은 가장 작은 돈’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지금의 '껌값은 부담이 전혀 없는 작은 돈'이라는 뜻이 붙게 됐다.
최근 5년간 껌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무려 188억원
하지만 이렇게 하대(?) 당하는 껌에 ‘폐기물부담금’이라는 조세에 준하는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껌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은 과거 거리 보도블록에 검은 껌딱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던 지난 1994년에 만들었다. 쇠 주걱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며 일일이 긁어 떼어내는 비용을 껌 제조사들에 물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판매 가격의 0.25%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요율이 상승하다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는 1.8%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5000원짜리 자일리톨 껌 한 통을 사면 90원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징수액은 2013년 40억4400만원, 2014년 37억2500만원, 2015년 36억7500만원, 2016년 37억3600만원, 2017년 36억 3200만원으로 누적액이 188억원에 달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껌값’이라며 치부하던 껌이 우리나라 환경 개선을 위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88억원 어치 만큼 일조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창현 의원은 “현재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국고) 세입으로 일괄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창현 의원은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본래의 취지인 만큼, 실제 껌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등에 대한 부담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