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에 잔인한 평가의 달..12월”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제20대 국회의 3번째인 2018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각 정당이 제21대 총선 공천에 반영될 국회의원 평가와 당협위원장 등 선정을 놓고 12월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선출직공직자평가를 위한 지난 14일자 여론조사수행기관 선정 공고와 16일자 다면평가수행기관 선정 공고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에 대한 여론조사와 다면평가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주에는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출직공직자평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익명으로 받아 평가 반영부문별 비율의 의견을 조사했다.

이 부분은 의원 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특히, ‘이번 선출직공직자평가에서 지난 지방선거 선출직공직자평가’와 마찬가지로 ‘하위 20%를 공천에 배제하느냐? 아니면 감산 하느냐? 참고만 하느냐?’라는 의견 항목의 결과에 따라서 그 여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 교체를 필두로 253곳 당협 가운데 사고 당협 22곳을 제외한 231곳의 당협위원장을 대상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기준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 주 중부터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당내 민감한 문제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반영 비율과 조강특위 당협위원장 교체 7가지 기준이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2016년 총선 '진박 공천' 연루 인사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관련 인사 ▲당 분열 조장 인사 ▲대여 투쟁에 미온적인 인사 ▲반(反)시장적 입법 참여 인사 ▲자유민주주의와 안보의식이 미진한 인사 ▲존재감이 미약한 영남 다선 등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조직 강화를 필두로 전국 253개 지역구 지역위원장 공모가 마감되고 공모과정에 청년당원 지원자에 가산점을 주는 등 조직 강화와 정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정당지지도와 조직 면에서 우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2월 선출직공직자평가와 동시에 진행될 지역구위원회별 조직감사의 업무가 중첩돼, 조직감사는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일정이 불가피하게 조정됐다. 우선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피바람이 몰아칠지? 순풍이 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여야 모두 현직 국회의원은 국감 이후에 각 국회상임위원회와 각 정당 원내대표실과 시민단체 등에서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시상이 예정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에는 12월이 이래저래 당 밖에서와 안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몰려 매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국감 평가, 지정된 언론에 보도되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의 국감 평가는 대부분 소속 소관위 국감에서 언론 노출이 얼마나 되었냐가 관건인데, 여야 모두 원내에서 각기 다른 지침으로 점수를 매긴다.

예를 들면, “공중파 방송에 노출됐나” “종편에 노출됐나” “일간지에 보도 됐나” 등 각기 다른 점수를 부여하고 종합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인터넷뉴스에 나온다 해도 다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언론에 나와야 점수를 주는 등 그 기준도 정당 마다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1일자로 ‘201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자료 제출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원내에서 공지했다.

국정감사 자료와 언론보도의 성과 기준을 명시하고 그 중요 기준으로 방송보도, 지면보도, 통신사, 인터넷보도, 정책자료집, 보도자료를 정리해 제출받아 점수로 매겨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주목해야 될 점은 자체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등록사 기준’으로 대부분의 주간지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언론사도 일부 32개 매체로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은 대상 언론을 선별하여 관리하는 등  언론플레이에 대부분의 역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

이렇듯 국감 이후 제21대 총선을 대비하는 여야 의원들의 숨 가쁜 ‘잔인한 평가의 달 12월’이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