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선거-예산 연계에 與, 맹공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 연계처리 주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헌법에서 정의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는데도 예산안을 둘러싼 ‘시계제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가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안타까운 것은 야 3당이 오늘부터 예산안을 선거법과 연계해 오후부터 국회 농성을 시작한다는 점”이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데 대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정개특위를 통해 논의하고 처리하면 될 일인데도 그것을 이유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며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하는 단 한번의 전례도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나라마다 역사성을 갖고 있고 그 시대 상황과 문화를 반영, 적합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선거제 관련 정답이란 없다”며 “선거제마다 그 나라 정치 현실과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로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예산과 선거제는 연계해서도 안 되고, 연계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라도 비합리적 주장을 중단하고 예산안 처리부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야 3당에 주문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야 3당이 촉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명시적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으나 취지는 도입하되 구체적 내용은 정개특위서 상의하자는 게 당 입장이고 정개특위 위원간 합의된 내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위원들간 합의를 이루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며 “지금 예산안과 연계한다면 국민들이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보지 않을 것, 그러면 선거법 개혁도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정부의 예산안 설명 청취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됐다. 국회법상 예산안 심사기한이 지난 30일로 마무리된 만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됐으나 민주당과 정의당 및 무소속 일부 의원들만 참석, 결국 무산됐다.

한편 야 3당은 4일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포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여야 5당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농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