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감사’ Vs 與 ‘정치공세’

김태우 폭로사태로 靑 검찰 고발 등 정국 혼미

2019-12-21     이정우 기자
출처=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태우 전 감찰관 폭로사태와 관련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자,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의 첩보 목록을 공개하면서 특검과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등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같은 주장 외에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초강수를 두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맞서고 있으나 여권이 김 수사관의 무차별 폭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면서다. 이날 나 대표가 공개한 문건에 나타난 목록에는 친박계 핵심 인물인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치인 이름이 나타난다. 또 진보 성향 대학 교수 동향, 즉 문재인 대통령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 추진을 비판했던 학자들의 핵적을 조사한 흔적, 그리고 조선일보가 취재 중인 사안 관련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이 목록을 근거로 자유한국당과 언론들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한 것이 아니냐며 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이를 규명하게 위해 우선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먼저 검찰 고발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아울러 야당이 고발 대상자로 지목한 인사는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며, 고발죄목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이에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언제나 권력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부패할 수 있다”며 “그것이 권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 “청와대가 이 정권에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데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용납하기 힘든 얘기다”라며 “무슨 선민의식이고…”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같은 자유한국당 공세에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치공세인지 국정조사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며 “즉각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다져봐야 한다”고 공세의 고삐를 쥐었다. 그러나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무차별 폭로에 나선 김 수사관에 대해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본인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검찰에 공을 넘겼다. 또한 나 원내대표가 첩보 목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