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3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 국회 전체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겐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법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정수의 경우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 제안을 존중하되,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며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은 330석 기준 220대 110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에 대해선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혁과 관련 태도를 비판하며, 이달 내 선거법 합의처리를 이뤄야 한다고 야 3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합의문에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1월 말이 다 돼가는 지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법 합의처리는 앞길이 불투명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 당론 채택과 관련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됐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지 마라. 당당하게 진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이들은 “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며 “한국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달의 5당 원내대표 합의는 무엇이며, 한국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한국당에 촉구한다”며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방안을 내놓고 책임있는 자세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