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정치권이 겉과 속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공식적으로는 예타 면제가 ‘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내심 자신의 지역구 역점사업이 면제 대상에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점을 들어 ‘환영’했고, 제외되면 ‘역차별’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예타 면제는)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라면서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예산 집행의 대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실패는 ‘과잉복지’를 낳고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뿐”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SOC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 재원마련과 면제사업 선정 기준을 세워 국회에 제출한 뒤 철두철미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앞서 논평에서 예타 면제가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성급한 대형 토목개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토목 행정 안하겠다는 공약까지 뒤집으면서 선심 행정을 펼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총선을 대비해 여당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셈인가”라며 “혈세 풀어서 표 사는 답 없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가재정 발목을 잡게 될 졸속 예타 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구 의원들은 생각이 달랐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선정되자 충북 지역구인 박덕흠 한국당 의원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환영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인천 송도~경기도 남양주를 잇는 GTX-B 노선이 면제 대상에서 빠지자 인천 지역구인 민경욱 한국당 의원과 정유섭 의원은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균형한 교통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GTX-B 노선의 조기 착공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 정책을 선택했다”면서 “인천 시민 무시와 홀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당의 공식적 입장은 예타 면제 반대이나 막상 지역구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앞뒤가 다른 것은 민주당도 비슷하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규모 토목사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토목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며 “지방의 자립기반을 확충해 혁신성장판을 열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필수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이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