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타결 임박 미중 무역분쟁, 우리 산업 운명은
시진핑, 트럼프에 친서 전달...트럼프 청신호 보내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경제와 국내 경제 위축 무역분쟁 타결돼도 美·中 의존 경제 변화시켜야
2020-04-05 이성민 기자
자존심 건 치킨 게임, 고래도 등 터지고 새우도 등 터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현재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통상법 301조를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치로 중국기업에 대한 대미 기업 활동 제한 조치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또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제한 및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미중 무역분쟁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제살 깎아 먹기라는 점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최근 한 TV포럼을 통해 홍콩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2차적 피해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The Strait Times는 중국의 경기가 ‘슬럼프’를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라서 의회전문매체인 The Hill은 미국 노동자들은 최대 93만 4천여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가에서도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미국은 12%이다. 중국을 거쳐 미국 등 글로벌로 수출되는 중간재 비중은 대중 수출액의 약 78%인 점을 감안한다면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직간접적인 대중 수출은 직간접적으로 1.8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 반도체 시장의 위축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1~3월(1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6조2천억 원을 각각 올렸다고 5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10조 8천억 원)보다 42.6% 줄면서 거의 '반토막'이 됐고, 1년 전(15조 6천400억 원)에 비해서는 무려 60.4%나 급감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 반도체 기업들의 어닝쇼크 역시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 타결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트럼프-시진핑, 화해 메시지 교환...실제 화해 가능성은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미중 무역협상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하자는 내용의 친서를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희소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현재 워싱턴DC를 방문하고 있는 류허(劉鶴) 부총리를 통해 친서를 전달했다. 이 친서에는 “최대한 빨리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은 상호 존중과 평등,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상호 갈등 이슈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류 부총리에게 “4주 내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길 원하며, 그 전까지 시 주석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의 마감시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타결에 긍정적인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만약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되면 국내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중 무역분쟁 타결 임박 소식이 들린 5일 코스피지수는 긍정적인 출발을 보였다. 반도체 업종이 그동안 미중 무역분쟁으로 위축됐는데 타결되면 그만큼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돼도 우리의 산업구조가 변화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 산업 구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