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세계 최초에 숨겨진 5G 민낯...개통하나마나?
유영민, “최초가 최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LTE보다 많은 기지국 필요, 턱없이 모자른 상황 최소 3년 지나야 정상적인 서비스 가능할 듯
2020-04-08 채혜린 기자
유영민 “보편적 서비스가 이뤄져야”...이통사 속타는 속내
유 장관이 5G 개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권 외에도 빨리 구축해 보편적인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진행을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유 장관이나 이통사들이 보편적 서비스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바로 5G 서비스가 현재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LTE 기기죽은 87만여개이다. 5G는 주파수 대역이 높고 파장이 짧기 때문에 LTE보다 2배 이상 기지국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전국 10만개에 불과하고,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기지국은 8만 5천261개로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변 의원은 “5G 상용화 초기인 만큼 서비스 이용 지역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현재 5G 서비스 제공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5G 서비스가 끊기기 일쑤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문제는 가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일 일반인 대상으로 개통을 한 후 이틀만에 10만명 가량이 가입했다. 이는 LTE 대비 10배 빠른 수준이라는 것이 이통상들의 판단이다. 이런 초고속 가입에 비해 5G 서비스 수준은 낮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치열한 경쟁, 하지만 속빈 강정
5G 가입자 숫자가 그야말로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고 있지만 그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5G 서비스 경쟁보다는 가입자 경쟁에 이통사들이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이통사의 지원금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하는 수준의 위태로움도 보여주고 잇다. SK텔레컴은 54만 6천원 정도, LG유플러스는 47만 5천원 정도의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30여만원의 휴대폰 가격이 대폭 하락되면서 제값 주고 구매한 구매자들은 ‘호구’가 됐다. 또한 기지국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5G 가입자만 빠르게 늘어나면서 그만큼 서비스 품질도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이통사들이 5G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들은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사용자가 일정한 속도를 넘으면 데이터 속도 제어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헤비유저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5G 서비스를 완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땄을지언정 그에 따른 서비스는 아직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