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무게추 이동
한미정상회담, 비핵화 해법 설득 나서 판문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조 변화 없을 듯
2020-04-10 이정우 기자
미국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 과연 결실은
문 대통령이 10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DC로 향한다. 이번 방미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경색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오전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한다. 이어 정오부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시간 가량 비핵화 해법을 위해 대화를 나눈다.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 일괄 타결 방식을 선호하는 한편,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선호하면서 양측이 완전히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기에 이번 회담에서 그 간극을 좁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괄 타결 방식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다소 완화된 단계적 해법을 해야 한다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비핵화를 위해서 ‘연속적 조기 수확(early harvest)’론을 제기했다. 즉, 단계적 해법의 또 다른 형태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설득해서 연속적 조기 수확론에 힘이 실리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와대에 따르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인 4월 27이 전후로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열 계획으로 북한에게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을 갖고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처럼 김 위원장도 설득을 해서 미국과 북한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정상회다멩서 방한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다. 아마도 방한을 한다면 오는 5월이나 6월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인해 미국과 북한만으로는 비핵화 회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곧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변수는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의 메시지
하지만 주요 변수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여부다. 11일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로 돌아가서 핵개발이나 미사일 도발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팽배해있다. 만약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과의 대화 단절을 선언하는 등 극단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향후 한반도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그런 극단적인 메시지를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노동당 정치국 확대화의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지난해 4월 20일 열린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개발’이나 ‘무력도발’ 등 극단적인 메시지 대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개발 등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즉, 급격한 노선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미정상회담 내용에 크게 불만이 없을 경우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서 남측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이 상반기에 빠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