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41.4㎢
전년 말 보유량 대비 1.0%(249만㎡) 증가
2019-04-12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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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대비 1.0%(249만㎡)증가한 241.4㎢(2억 4,139만㎡)을 기록했다.
이는 전 국토면적 100,364㎢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9조 9천161억원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중국인의 토지보유가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토지보유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했다.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천182만㎡이고, 전체의 17.3%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했다.
전남 3천791만㎡(15.7%), 경북 3천581만㎡(14.8%), 제주 2천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97만㎡, 25.1%), 충남(71만㎡, 3.9%), 강원(58만㎡, 2.8%), 울산(63만㎡, 7.0%)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경기(90만㎡, 2.1%), 광주(29만㎡, 10.1%) 등은 감소했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고,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천635만㎡(64.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천883만㎡(24.4%), 레저용 1천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순을 보였다.
주체별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천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천902만㎡(7.9%), 순수외국인 1천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