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하반기에는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 반도체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물론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추경은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한 경제성장
한국은행의 ‘2019년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전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치다.
수출 감소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대비 수출은 마이너스 2.6%를 기록했다. 다만 수입도 마이너스 3.3%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설비투자는 -10.8%를 기록했는데 반도체 장비투자가 기조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규제로 수입차 수입이 지연되면서 운송장비투자가 떨어졌다.
건설투자는 -0.1%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민간부문 성장기여도도 플러스인 만큼 금융위기 직후이던 2008년 4분기과 비교해 현재 우리경제를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성장이기는 하지만 굳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세적으로는 올 성장률 전망치 2.5%를 달성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1분기 미뤄졌던 재정지출이 2분이게 지출되고, 추경이 투입되면 정부부문 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는 1분기 성장률 하락의 기저효과로 2분기 성장률 전분기대비 1.2%로 반등한 뒤 3분기 0.8%, 4분기 0.9%면 연간 2.5% 성장이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당초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하고 하방리스크도 확대돼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논했다.
그러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당초 제시한 2.6~2.7%의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추경이 제때 편성되는 것
정부와 한은이 하반기 경제성장을 낙관하는 이유는 추경이 제때 편성된다는 전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6조 7천억원의 추경을 의결했고, 이번달 말에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 정쟁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25일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
여야가 정쟁으로 인해 충돌을 빚으면서 5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설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은 재난 관련 추경은 심사를 할 예정이지만 경기부양 추경은 ‘선심성 추경’이라면서 추경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추경이 제때 편성되지 못한다면 정부와 한은의 하반기 회복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한은의 기대는 추경이 제때 통과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전개가 이뤄질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