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법의 날 맞이한 ‘사법부’ 불신은 최고조
2020-04-25 파이낸셜리뷰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 위해 노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기념식에서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해 봉사하고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다”고 그동안 법이 걸어온 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한 분을 포함해 국민 힘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정의와 맞서 싸운 현대사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그동안 반칙을 단죄하고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법무부의 그동안 과오에 대해 반성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과거사위원회가 그런 반성적 의미”라면서 과거사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오늘날 사법부 현실과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부의 모습에 간극이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은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대 인식과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인권과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사법부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이처럼 법조계가 하나같이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법부의 불신은 높아지는 모습이다. 불과 얼마 전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피고인 변호인 측은 “인증갱신 불가처분으로 사업을 폐업하고 재산과 아내까지 잃은 노령의 피고인은 법원마저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자 순간의 불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이야기했다. 즉, 사법부 불신이 결국 범행동기가 된 것이다. 이같은 재판 불만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재판결과와 재판진행에서의 불만 등으로 진정 및 청원이 접수된 건수가 1만 3천42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천920건에서 2015년 1천776건(전년대비 7.6% 감소), 2016년 1천476건(전년대비 16.9%감소)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3천644건(전년대비 146.9% 증가), 2018년 4천606건(전년대비 26.4% 증가)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판진행에서의 불만은 2017년 310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약 2.5배 감소한 반면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은 2017년 3천801건에서 지난해 4천251건(전년대비 38%)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재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것은 사법농단 등으로 드러난 사법부의 민낯과 정치권이 재판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풍조, 사법개혁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을 압수수색하고, 현직 판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사법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신이 받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 등으로 인해 사법불신은 더욱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자신들과 연루된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사법불신이 더욱 증폭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가리지 않고 재판부를 향한 날선 공격이 사법불신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마다 삼권분립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재판에 대한 불만은 그 제도적 장치를 통해 풀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다보면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