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주년 ②] 다당제 속 협치는 어디로
2020-05-07 이정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으로 탄생된 장미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탄생됐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가 탄생했다. 41.1%의 득표율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 적폐 청산 등과 함께 남북 화해 분위기를 형성한 점은 높이 평가를 받지만 경제분야 등과 함께 여야 협치 등에 대해서는 난감한 처지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이해 본지에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 2주년에 대해 평가를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정부 2년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정치는 혼돈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외쳤다. 또한 이날 다른 대통령과는 다르게 야당을 찾아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 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등 협치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협치는 사라진지 오래다. 선거제·공수처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여야정 협의체로 돌파구 열 수 있나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결행했다.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빈손국회로 끝났고, 5월 임시국회가 열리기로 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5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결심하면서 협치는 사실상 깨졌다. 여기에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몸싸움 등 동물국회에 대해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 싸움에 휘말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표류한 상태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여아정 협의체를 열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오찬간담회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이를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지 않는다”며 “진작 지난 3월에 열렸어야 하는데 지금 벌써 두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현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 많지만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장외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일단 문 대통령이 야당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개최하거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어려운 직책이다. 상대가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일단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쇼’가 될 수도 있고, ‘소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첫발이 돼서 협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치권 역시 협치로 화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