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홍남기 “추경 빨리 통과해야” 외쳤지만 ‘국회는’
홍남기, 5월 국회 추경 통과 이유 설명하며 호소 복잡한 정국, 5월 국회 역시 개점휴업·빈손국회 정상화돼도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2019-05-08 파이낸셜리뷰
홍남기, 추경 처리 호소...도대체 왜
홍 부총리는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면서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 추경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만약 5월 임시국회를 넘어 처리할 경우 경기에 대한 선제대응이 어렵게 되면서 추경 효과도 저감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부터 소방관의 국가직화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5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과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뒤로 한채 한국당이 가출정치만 일삼는다면, 국정 발목잡는 세력이란 낙인만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추경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4분기 1.0% 성장햇던 국내총생산(GDP)은 올 1분기 -0.3%로 떨어졌다. 물가 역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6% 상승했다. 이런 이유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시중에 돈이 풀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을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만약 추경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 부양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추경의 효과는 반감된다. 이에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5월 국회
정부가 5월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4월 국회 역시 빈손국회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5월 국회도 예외 없이 빈손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장외투쟁을 고수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민생투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문재인 정부는 ‘좌파독재’라면서 선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협상 테이블에 앉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들을 만나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필요하다”며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또 다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응하기 어렵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명분 없는 철수는 없다는 것이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5월 국회 일정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주 후반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퇴진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요구서에 15명의 의원이 서명을 하면서 김 원내대표 용퇴 문제가 현실화됐다. 만약 의총에서 김 원내대표의 퇴진이 결정된다면 바른미래당은 당분간 원내대표가 공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5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설사 우여곡절 끝에 추경 심사에 착수를 한다고 해도 정부가 내놓은 원안인 6조 7천억원이 고스란히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재해·재난 추경인 2조원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나머지 예산이 통과돼야 경기부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에 5월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린다고 해도 추경 심사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5월 국회가 천신만고 끝에 열린다고 해도 추경이 누더기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는 더욱 숨쉬기 힘든 처지가 됐다. 빨리 산소호흡기를 장착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