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자영업 대출 관리 들어간 금융당국...도대체 왜?
2020-05-09 윤인주 기자
금융권, 신협·새마을금고에 고강도 규제 도입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재출 관계기간 협의회를 열어 대출 증가 속도와 연체율 등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29.9%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했다. 제2금융권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2017년말 1.47%에서 지난해말 1.66%로 오른 바 있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도 0.74%에서 1.15%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황 등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부실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중단됐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되 고강도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금고 스스로 총량 관리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는데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행 역시 이날 국회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계대출은 정부 대책 및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지속했으며 강화된 거시건전성 규제 유지,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가계대출은 점차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특히 제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29.9%를 나타내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38.1%에 달한다.은행들, 자영업자 대출 금리 낮아져
실제로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지난 4월 16개 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3.656%이다. 이는 지난 1월 3.700%에 비해 낮아진 수치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역시 지난 2월(5.558%)부터 4월(5.191%)까지 두달 연속 감소하면서 5%에 근접했고,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역시 3월(5.364%)보다 4월(5.297%)에 더 낮아졌다.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대기업 대출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5대 은행의 4월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25조 2천336억원으로 한달 동안 1조 7천87억원 증가했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폭은 매달 확대 추세다. 이에 따른 은행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중론이기도 하다. 경기 둔화 지속으로 인해 연체율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자영업자 대출 정책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일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 정책은 잘 되는 곳보단 취약한 자영업자에 초점을 두고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목소리다. 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연체율 역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