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미중 무역분쟁, 타결이냐 결렬이냐
미중, 무역협상 테이블에 앉아 논의 중 트럼프-시진핑, 호의적 메시지 보내 하노이 회담 결렬 전력 있기에 안심 못해
2020-05-10 이성민 기자
보텀업 방식 대신 톱다운 방식 선택한 미중
이날 협상단을 살펴보면 실무수준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하기 보다는 고위급에서 결단을 하는 톱다운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기존 약속을 번복한다면서 대중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타결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미국은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함께 협력하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 외교를 펼쳤다., 류허 부총리는 현지 도착 직후 기자들에게 “관세 인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무역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면서 무역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등 전력(前歷)이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핵심은 협상단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통화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적인 타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렬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한국은행 “협상 차분히 지켜보아야”
이에 우리나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미중 무역협상 재개 상황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으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미국의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계획으로 최근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협상타결을 위한 양국간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만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적으로 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도 결렬도 모두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럭비공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역시 타결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기좋게 빗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앉는다고 해서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미 국제사회는 학습했다.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판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다. 10일 오전 9시 1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39포인트(0.78%) 상승한 2118.4에 거래됐다. 시장은 타결될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미투자자들은 낙관만 해서 무조건 투자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중론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가 없다. 타결이 되면 우리나라로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결렬되면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기피하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