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평행선 달리는 영수회담, 앞으로의 정국은
2020-05-14 파이낸셜리뷰
문재인 대통령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돼야”
황 대표의 1:1 단독 회담 역제안에 청와대가 난색을 표한데 이어 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존의 대화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면서 야당에게도 협력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회담이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무게를 두면서 단독 회담에 대해서는 거절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래 5당 대표들과의 대화는 여러 가지 과제를 갖고 심도 깊은 대화를 하고, 일대일 대화는 별도의 사안”이라면서 황 대표의 1:1 단독 회담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5당 대표 대화를 통해 국정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고 대화를 더 원하는 당대표와는 일대일 대화도 할 수 있다”면서 여야 5당 대표가 먼저이고, 단독회담은 그 다음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 대표는 1:1 단독 영수회담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제천을 찾아 송학면 농가에서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1대1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지 과거와 같은 보여주기식 회담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기존의 단독 회담을 고수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화가 민생의 어려움을 지키고 안보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대화가 돼야 하는데 여러 당이 모여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누다보면 초점이 흐려지고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논의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단독 회담이 아니면 응할 이유가 없다면서 거부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황 대표 입장에서는 단독 회담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주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독 회담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독 회담을 고집하는데 청와대가 단독 회담을 거절할 경우 장외투쟁의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석2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단독회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당분간 문 대통령과 황 대표의 평행선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회담의 출구전략은 결국 3인 원내대표 회동?
이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출구전략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을 기존의 5인 회동이 아닌 3인 회동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가동이 되면 각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분기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11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 모임을 가졌지만 그 이후 한번도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는 제외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만약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3인 원내대표 회동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면 국정 혼란의 물꼬가 틔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3인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고, 이것을 자유한국당 역시 수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