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과로사 산재신청, 현대차 GS건설 삼성물산 順

2020-05-20 전민수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과로사로 산재신청이 지난 9년간 5천609건인 가운데 기업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GS건설이 21건, 삼성물산이 18건의 순이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공단에 접수된 과로사 산재신청은 661건으로 이후 매년 연평균 62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승인률은 2010년 20.1%에서 지난해 43.5%로 2.2배 증가했다. 다만 산재신청일로부터 승인·불승인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10년 25.6일에서 지난해 65.7일로 40일 이상 크게 늘었다. 사업장별로는 앞서 언급한대로 현대자동차(울산·전주·아산 공장)이 37건(8건 승인)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 21건(9건 승인), 삼성물산 18건(3건 승인), 한국철도공사 16건(1건 승인), 대우건설 13건(1건 승인)이 그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과로사는 예방이 중요한데도 2017년 3월 발의한 과로사방지법이 경사노위 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로사 예방법을 제정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의 과로성 질환 인정 범위 넓혀야

이런 가운데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과로성 질환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과로사 예방 및 보상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오수진 연구원·정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관리가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연구진은 “이상의 지침 수행과 발병위험도 평가는 모두 사업주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도록 돼 있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근거가 없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정부가 각 사업장의 사전 예방조치 이행에 대해 지도·감독을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최소한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과로로 인한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 입증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연구진은 “장시간 노동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상에 있어선 “과로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부문을 축소하고 휴업급여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산재보험의 안전망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