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희토류 전쟁으로 비화(飛火)
시진핑,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희토류 무기 만지작 중국 생산량 95% 담당, 미국 80%가 중국산 희토류 북한 전세계 매장량 1위, 안정적 확보 위해 북미대화
2020-05-21 전수용 기자
희토류 업체 방문한 시진핑, 미중 무역전쟁 무기로 만지작?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류허 부총리와 함께 희토류 업체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류허 부총리와 함께 장시성 간저우시에 있는 희토류 관련 기업 진리(金力)영구자석과기유한공사를 시찰했다. 희토류 업체를 방문했다는 것은 미중 무역정쟁에 따른 강력한 대미 보복 무기로 희토류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게 만들었다. 미국이 하웨이 제재조치를 내리면서 중국은 희토류 대미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전세계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희토류 수입의 80%는 중국이다. 따라서 중국이 희토류 대미 수출을 금지할 경우 미국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25%나 부과하면서도 희토류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만큼 미국은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했다. 중국이 희토류 대미 수출 금지를 할 경우 미국의 첨단산업은 그야말로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희토류 대미수출 금지이다. 시진핑 주석이 희토류 업체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두려운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명령 하나면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희토류 대미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그날로 희토류 대미 수출은 아예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금지에 대비해 희토류 분리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국의 화학회사와 호주의 광산회사가 합작해 희토류 분리공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은 결국 북한의 희토류에 관심 보일 것
이에 미국은 북한의 희토류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DC 에너지 및 안보전문가로 콜로라도 광업대 페인연구소 객원연구원인 패트리샤 슈커는 안보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에서 북한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고밀도 희토류 자원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 추세를 뒤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원은 희토류 금속이 산업 전체의 기반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희토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량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가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의 정주 광산이 약 2억 1천620만톤의 희토류 산화물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 이는 세계 2위 매장량이다. 하지만 희로튜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와 운영비용 등은 북한이 감당할 수 없기에 생산이 힘든 상황이다. 북한이 희토류 생산과 관련해서 투자협정을 40개 정도 했는데 이중 90%가 중국업체들이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연구원은 미국도 북한의 희토류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희토류에 미국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에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만약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희토류 대미 수출이 금지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안정적인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북한에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북미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북한이 그만큼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북미대화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유리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이 결코 유리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 북한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